수원고법은 이재명 대통령의 아들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정보를 SNS에 게시한 이수정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이 당협위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라며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글의 내용이 허위일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게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막기 위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당협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허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진위 판단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형량이 과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벌금형 하한이 500만원"이라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하한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했으나 공직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이번 사건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볼 때 원심을 변경할 사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당협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글을 올릴 당시 제 인식이 불분명했던 건 틀림이 없어 삭제한 뒤 사과를 세 번에 걸쳐서 했다"며 "그런데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상고 여부와 관련해서는 변호인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