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 국내외 주식 장기투자 재원으로 제안
연 5% 수익 가정하면 30년 뒤 2억1600만원..."실행 계획은 아니다"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더 걷힌 세금을 주식에 투자해 신생아에게 5000만원 상당의 수익권을 배정하자는 구상을 내놨다. 만 30세 이후 인출하도록 해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돕고, 국내 증시에는 장기 매수 자금을 공급하자는 제안이다.
지난 11일 배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자 증시안정기금이라도 조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성장기금'에 증시 안정 기능을 결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재원으로는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들었다. 반도체 산업 호황 등으로 확보한 초과세수를 일회성 지출에 쓰는 대신 금융자산으로 쌓아두자는 것이다.
투자 방식은 시장 전체에 대한 장기 분산투자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종목을 시가총액 비중에 맞춰 꾸준히 사들이고, MSCI 지수 등과 연계한 해외 자산에도 투자하는 구상이다. 국가가 장기 투자자로 참여하면 국내 증시에 지속적인 매수 수요를 공급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제안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외국인은 지난달까지 7개월 연속 국내 주식을 순매도했다. 이달 2~6일에도 유가증권시장에서 10조원 넘게 순매도했으며, 지난 5일에는 하루 순매도액이 약 3조4000억원에 달했다. 이날 코스피는 5% 이상 하락했다.
배 대표는 이렇게 조성한 자산의 수익권을 미래세대에 나눠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생아에게 취득원가 기준 5000만원 상당의 주식 수익권을 배정하되, 인출 시점은 만 30세 이후로 정하는 방식이다.
그가 제시한 연평균 총수익률 5%를 적용하면 5000만원은 30년 뒤 약 2억1600만원이 된다. 이는 30년간 해당 수익률이 유지된다는 가정에 따른 계산으로, 실제 지급액이나 보장 수익을 뜻하지 않는다.
배 대표는 "국가의 일시적인 초과세수가 주식시장의 장기 투자 기반을 강화하고, 기업의 성장 성과가 다시 미래세대의 자산으로 돌아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산 형성과 함께 금융교육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도화하려면 투자 재원과 운용 원칙부터 정해야 한다. 초과세수가 부족한 해에도 신규 수익권을 배정할지,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은 누가 부담할지 등이 남는다. 공적 기금이 보유할 주식의 의결권 행사 방식과 수혜 대상 출생 연도에 따른 형평성도 검토할 사안이다.
배 대표도 이번 제안이 "정책 전문가들이 치밀한 검토를 거쳐 만든 실행 계획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법률·세제 정비, 기금 운용의 독립성 보장 등을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