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주택 공급을 막고 있다며 제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
11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향해 "재건축 혐오라는 가학적 의도로 재건축 사디스트들이 만든 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안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천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작년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천억원의 3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정당한 분담금을 내고 헌 집을 고쳐 새집을 마련하려는 국민에게, 팔아서 이익을 본 것도 아닌데 호가가 올랐다고 미리 수억 원을 징수하며 여기에 무슨 공적 의미를 부여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납부 또한 부과일로부터 6개월 내에 현금으로 해야 하니 피 같은 돈을 털어 가는 격이라 분통이 터질 일"이라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이중과세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재건축으로 신축이 되면 그에 맞춰 재산세를 내면 되고, 팔 때 집값이 올랐다면 그때 차익에 따른 양도세를 내면 된다"며 "공공 임대와 기부채납으로 사회적 환원도 이미 마친 후"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재개발이나 리모델링은 빼고 오직 재건축만 대상으로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징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둬들이는 제도다.
부동산 투기 억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2006년 노무현 정부에서 도입됐다.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논란 등으로 시행 유예와 개편을 거듭해 왔다.
안 의원은 "재건축 사디즘에 사로잡혀 만든 법이라 현실에 적용도 못 했던 것이다"며 "그런 재초환이 이재명 정부 들어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공언한 대로 집값 폭락이 예상된다면 재초환을 부과하고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며 "재초환을 받은 만큼 정부가 향후 시세를 보장하거나 집값이 폭락했을 때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