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규모 과징금 발표 다음 날, 주한 미국 대사가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조했다.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외교포럼에서 "약속한 대로 한국에 진출한 미국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9일 쿠팡이츠가 입점 음식점에 다른 배달앱과 같거나 더 유리한 가격 및 할인 조건 등을 요구한 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판단하고 쿠팡에 30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도 3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스틸 대사는 이날 쿠팡이나 공정위의 과징금 결정 등 특정 사안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
스틸 대사는 앞서 미국 상원 인준 청문회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행사에서도 미국 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스틸 대사는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관련한 한국의 약속 이행도 언급했다.
그는 지난해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께선 한 세대에 한 번 있을 만한 수준으로 양국 동맹을 획기적으로 격상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3500억달러의 미국 전략산업에 대한 한국의 투자가 포함됐고 국회가 특별법을 통과시켜 약속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로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국방비 증액과 관련해서도 "국회의 예산 처리를 통해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증액하는 약속 이행에도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 잠수함 확보 등 한미 안보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화상으로 참석한 조셉 윤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워싱턴에서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이 갖춰졌다는 합의가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와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워싱턴 내 합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