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이후 11년째 4500원에 묶여 있는 담뱃값을 8500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물가와 소득 상승에 맞춰 담뱃값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자동인상 시스템 도입도 함께 거론됐다.
무니코틴 액상,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운 형태의 담배 제품들이 시장에 속속 등장하면서 모든 니코틴 제품을 아우르는 규제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10일 한국의학바이오기자협회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새로운 담배 유행과 금연정책의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제6회 미디어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신종 담배 대응책과 금연정책 개선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가 시행된 뒤 무니코틴 액상 시장이 급속도로 커졌다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무니코틴 액상 수입액은 지난해 1년 전체 수입액의 2배를 넘어섰다. 일부 제품에선 니코틴과 유사한 성분도 발견됐다.
이 센터장은 "담뱃잎과 줄기, 합성니코틴 액상이 시장에서 퇴출되면 전자담배 액상은 사실상 무니코틴 액상만 남는다"며 "액상형 전자담배가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일맛, 디저트향 액상 제품과 필통이나 이어폰 케이스 모양으로 만들어진 은닉형 기기가 청소년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무니코틴 제품이라고 주장하면 학교 현장에서 니코틴 사용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예방교육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생긴다.
니코틴 파우치, 스트립, 이쑤시개 형태의 신종 제품들도 국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센터장은 미국 청소년 사이에서 니코틴 파우치 사용이 늘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제품 형태와 성분을 모두 포괄하는 선제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은철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의료정책 부원장은 세계보건기구(WHO) 금연정책 평가에서 한국이 5점 만점에 평균 3.563점을 받았다고 전했다. 담배 세금 인상은 2.5점, 간접흡연 보호는 2.125점에 머물렀다.
한국 담뱃값은 2015년 이후 4500원으로 동결됐다. 구매력 평가(PPP)를 적용한 담배 가격은 5.51 국제달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낮은 편이다. 물가와 소득은 계속 오르는데 담뱃값만 그대로여서 흡연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박 부원장은 담뱃값을 4500원에서 8500원으로 올리고, 물가와 소득 증가율을 반영해 담뱃세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일회성 인상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해야 실제 경제적 접근성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담뱃값을 8500원으로 인상할 경우 궐련 판매량은 35.6% 줄고, 성인 흡연율은 17%에서 14%로 낮아지며, 연간 담배 관련 세금 수입은 2조7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인상이 흡연율을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건강증진 재원을 확보하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건강증진기금 운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 부원장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올리는 한편 건강보험 지원 비중을 부담금 예상 수입의 65%에서 50%로 줄이고, 일반재정 지원을 늘려 기금이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 사업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담배 규제의 법적 구조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이어졌다. 현행 담배사업법을 '담배 및 전자흡입제품 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꿔 궐련뿐 아니라 액상형 제품과 각종 니코틴 흡입·섭취 제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김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부장은 전자담배와 일반담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만큼 실태 조사와 청소년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홍준 울산의대 명예교수는 가향 물질 규제와 담뱃값 인상, 표준담뱃갑 도입을 제안했다.
임현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무지원실장은 신종 담배로 형태가 바뀌어도 흡연 피해에 대한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담배소송이 기업의 광고·판촉과 판매 행태를 제약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