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을 빌려주고 최고 연 3만%에 달하는 살인적 고리를 얹어 상품권으로 상환받은 신종 불법 사금융 조직이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이들은 돈을 갚지 못한 피해자들을 외려 사기범으로 몰아 경찰에 무차별 허위 고소하며 국가 공권력을 추심 도구로 악용했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변칙 사금융 일당 168명을 검거하고,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총책급 8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0일) 밝혔다.
이들이 취한 수법은 '상품권 예약 판매'라는 변칙 거래였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상품권을 사들이겠다며 '대금' 명목으로 선입금을 해준 뒤, 변제기에는 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덧씌운 액수만큼의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기존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망이 조여오자 상품권 매매 형식을 덧씌워 법망을 피하려 한 전형적인 신종 수법이다. 지난 5월 국무회의에서도 이 같은 변칙 거래를 두고 "명백한 이자제한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피의자들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9700여 명에 달하는 금융 취약계층을 상대로 총 105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가로챘다. 법정 최고금리를 아득히 넘어선 이들의 적용 이자율은 최고 연 3만%에 이르렀다.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한 압박 수위는 극에 달했다. 겉으로는 정상적인 상품권 매매 계약처럼 보인다는 점을 노려, 채무자가 기한 내 상품권을 입금하지 못하면 "물건을 받지 못해 사기를 당했다"며 전국 각지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무더기로 접수했다. 사법기관을 사설 채권 추심 대행업체처럼 굴린 셈이다.
경찰은 이들이 제기한 3200건의 허위 고소를 무고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판단하고 관련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본청과 조율해 이들에게 허위로 피소돼 조사를 받던 피해자 510명에 대해 불송치 및 불입건 종결 방침을 세웠다"며 "나머지는 합의금을 뜯겨 고소가 취하됐거나 이미 사기 혐의로 검찰이나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은 피해 구제에도 착수했다. 금융 당국에 사건 정보를 전달해 상품권 예약 판매 피해자 역시 정규 불법 사금융 피해 구제망에 편입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외형상 물품 거래 사기로 취급돼 어떠한 공적 지원도 받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해소한 조치다.
억울하게 형사 처벌 위기에 몰린 피해자들을 위한 법적 구제 절차도 가동됐다. 재판이 계류 중인 20여 명에게는 수사 사실조회 회신과 무효 확인서를 발급해 법정 방어권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미 2명은 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벌금형 등 유죄가 확정된 이들에 대해서도 사채업 일당의 무고죄가 입증되는 대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재심 청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상품권 거래로 위장한 변칙 계약 역시 실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 처벌받게 만든 전국 최초의 선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