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아들이 해외 체류 중 귀국하자마자 출국금지 조처와 함께 다시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최근 추 지사의 아들 서 모 씨가 입국한 사실을 확인한 뒤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군 휴가 특혜 의혹 사건의 재수사에 착수했다. 과거 검찰이 걸어둔 '입국 시 통보 및 출국금지' 조치가 귀국과 동시에 가동된 것이다.
서 씨의 특혜 의혹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불거졌다. 미8군 한국군지원단(카투사) 소속이던 서 씨가 지난 2017년 6월 무릎 수술을 이유로 23일간 연속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대 승인 없이 병가를 연장하는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이다. 당시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현 모 씨가 전역 후 이를 알리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에 2020년 1월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군부대에 허위 병가 연장을 청탁한 혐의 등으로 추 지사와 서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9월 서울동부지검은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군무이탈 범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국민의힘의 항고 역시 2022년 6월 서울고검에서 기각됐다.
하지만 2022년 11월 대검찰청의 재수사 명령으로 국면이 반전됐다. 서울동부지검이 재수사에 들어갔으나, 2023년 서 씨가 돌연 해외로 출국하면서 조사가 중단됐다.
결국 검찰은 2024년 9월 서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귀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걸어뒀다. 사건을 이어받은 공소청이 최근 서 씨의 입국을 포착하면서 멈췄던 수사 시계가 다시 돌아가게 됐다.
공소청은 "추 지사의 군무이탈방조 혐의와 서 씨의 군무기피목적위계 혐의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가 중단됐다"며 "연말까지 수사를 진행한 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규정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첩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