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유명 휴양지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한국인 남성이 검찰 구형의 10분의 1 수준인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국영 안타라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누사틍가라바랏주 마타람 지방법원은 지난달 28일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A씨(22)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2000만루피아(약 150만원)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누사틍가라바랏주 길리 트라왕안섬의 숙박시설에서 한국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같은 숙박시설에서 처음 만났다. A씨는 B씨에게 저녁 식사를 제안했고, B씨는 식사 후 자신의 객실로 돌아갔다. A씨는 늦은 밤 잠기지 않은 B씨의 객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B씨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발리 분관에 도움을 요청한 뒤 현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현지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으며, 출입국 관리 당국과 협조해 A씨의 출국을 차단했다. A씨는 사건 발생 11일 후인 4월 22일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발리 응우라라이 국제공항에 나타났으나 출국이 저지됐고, 이후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재판부의 판결은 검찰 구형량과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현지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까지 실제 항소가 진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는 수사 과정과 선고 형량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B씨는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히 핵심 증거가 될 수 있는 유전자(DNA) 검사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은 해당 범죄에 최대 징역 12년과 벌금 3억루피아(약 2200만원)를 규정하고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선고 당시 A씨가 이미 6개월 넘게 구금된 상태라며, 징역 8개월형이 확정되면 오는 12월 석방될 것으로 전망했다.
길리 트라왕안섬은 스노클링과 다이빙 명소로 유명한 인도네시아 대표 휴양지다. 국내에서는 tvN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 촬영지로 알려져 많은 한국인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