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영업자 상당수가 직원 없이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가운데, 질병이나 출산 등으로 영업을 쉬는 소상공인에게도 직장인처럼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작성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제안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는 소상공인이 국가건강검진을 받는 날 가게를 쉬거나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10만원을 지급하는 건강돌봄비 예산 2050억원이 반영됐다.
1인 자영업자에게 3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과 300억원 규모의 청년안심 정책보험도 포함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 같은 지원만으로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영업자 가운데 고용원이 없는 사업자는 74.39%인 430만3000명에 달한다. 사실상 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대다수인 셈이다.
현재 보건복지부가 2022년부터 시행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지원 대상 지역이 제한적이며,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여성에게만 지급된다.
보고서는 소상공인 4명 중 1명꼴인 25.8%가 경영 악화가 아닌 건강이나 가족 문제로 가게 문을 닫고 있다고 분석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서도 폐업한 소상공인의 13.7%는 가족 등 개인 사정으로, 12.1%는 건강 악화나 노령에 따른 은퇴로 사업을 정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고서는 자영업자의 휴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육아수당과 건강검진 휴업 지원을 일회성 예산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상 급여로 전환하고, 고용보험법에 자영업자 휴업급여를 신설하자는 것이다.
휴업 기간에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담겼다.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을 자동으로 유예하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감액 청구 사유에 질병이나 출산에 따른 휴업을 추가하자는 내용이다.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감액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휴업 중 가게를 대신 운영할 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문제에는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업종별 대체 인력 풀을 마련하고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했다.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봤다. 진단서와 출생신고, 카드 매출 중단 자료 등을 통해 실제 휴업 여부를 확인하고, 사장이 쉬더라도 직원이 영업을 이어가는 점포와 1인 점포를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