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채 병원 응급실에서 보안요원과 간호사에게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8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서진원 판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B씨는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받았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사건은 지난해 9월 14일 오전 8시 10분께 경기 오산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발생했다. 친구 사이인 두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로 응급실에서 진료받고 있던 지인을 만나기 위해 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간호사로부터 보호자 대기실에서 기다려 달라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고, 결국 병원 보안요원까지 나서 퇴거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보안요원을 밀치고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했다. 응급실을 빠져나가면서는 간호사에게도 침을 뱉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응급의료종사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한 점을 지적했다. 서 판사는 "응급실 간호사와 보안요원을 밀치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해 응급의료를 방해했다"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특히 A씨는 폭력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으며,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간호사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보안요원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