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의 종류나 이용 목적에 따라 쪼개져 있던 법률을 하나로 모아,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통일된 동물복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어웨어에 따르면 현재 국내 동물 관련 법률은 반려동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이용 목적에 따라 소관 부처가 뿔뿔이 나뉘어 있다. 이로 인해 통일된 동물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고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재 국회에서도 관련 제정안이 발의되며 입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고서는 기본법의 보호 대상을 동물이 고통이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인 '감응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행 동물보호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법적 공백이 발생했던 식용 목적의 파충류, 양서류, 어류 등을 언급하며 최소한 척추동물 전체를 폭넓게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물복지의 개념 역시 단순한 신체적 건강을 넘어 정신적 상태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동물이 불필요한 고통이나 불안을 겪지 않고 본래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영양,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동물복지 5대 영역'을 기본원칙으로 정립하고,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설치해 부처 간 정책을 통합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어웨어 관계자는 "이번 연구가 국가 동물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틀을 마련하고 관련 입법 논의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