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 추진에 수백억 원대 나랏금이 쓰인다는 계산이 나오자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한 의원은 오늘(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조작기소 특검을 향해 "사실상 '380억 원 국고 횡령'"이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해당 특검법을 '이재명 특권법'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해 '380억 원짜리 변호인단'을 국민 혈세로 대신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기소 주장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서 이 대통령이 자기 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해서 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걸 혈세 380억 원을 들여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대신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다른 특검과 비교할 때 세금 투입 규모가 훨씬 크다는 점을 짚었다. 한 의원은 "제가 예결위 질의에서 '뭐가 조작이냐'고 물어도 아무도 답 못했듯이, 뭘 수사해야 할지도 몰라서 월급 루팡하며 손가락 빨아야 할 것이 뻔한데 혈세 380억 원을 쓴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5월 작성한 비용추계서 자료를 살펴보면, 조작기소 특검 수행에 필요한 예상 예산은 380억 560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세부 항목별로는 특검 인건비가 155억 3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했고, 운영비 151억 9900만 원, 사무실 임차료 58억 5100만 원, 시설비 15억 400만 원 순으로 배정됐다. 다만 이 추계는 지난 5월 기준 산출액으로, 국회 의결 단계에서 달라진 인력 구성안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요 비용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