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장위10구역 현장을 찾아 사랑제일교회 제척을 비판하며 무력 버티기는 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장위10구역 경계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보고를 접한 이 대통령은 "강제집행 못 해서 변경해서 빼준 것인가"라고 물은 뒤,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법을 어겨도 버티면 된다는 그런 건 세상에 없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재개발 과정에서 보상금 산정과 이주 문제를 둘러싸고 조합 측과 극한 갈등을 빚어왔다. 법원의 명도 집행 시도가 물리적 저항으로 무산된 끝에 결국 재개발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이 대통령은 동행한 이승로 성북구청장에게 "구청장께서 앞으로는 철저하게 집행하라"며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디 있나"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 하준경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장기 표류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위14구역이 민간 방식으로 18년 동안 정체됐다는 현장 보고에 이 대통령은 "민간 재개발이 조합 만들어 하는 거, 그거 맨날 싸워서 지연된다"며 "18년째 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상가 반대로 장위4구역 일부가 제척됐다는 설명에는 "내가 성남에 있을 때도 이 재개발 구역에 대로변을 제척해 갖고 모양이 이상하더라. 그래서 내가 다 포함시켜 가지고 바꿨다"며 "원래 반대하는데 그거 빼놓으면 도시 모양이 이상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비사업 지연과 부조리를 끊어낼 대안으로 공공 재개발 확대를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공공이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든다"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다.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위14구역 조합장에게 "공공 개발로 전환할 생각은 없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