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담 채취를 위한 곰 사육이 법적으로 금지된 지 넉 달이 지났지만, 200여 마리의 사육곰이 여전히 농장 철창에 갇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에 남아 있는 사육곰 보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지난해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웅담채취용 곰의 소유·사육·증식이 전면 금지됐다. 정부는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 지연을 감안해 지난 6월 말까지 6개월의 처벌·몰수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모든 곰의 보호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부는 전국 9개 농가에 있는 220여 마리의 사육곰을 국립 곰 보호시설, 공·민영 동물원, 농가를 전환한 보호시설, 해외 생크추어리로 이송하는 계획을 세웠다. 매입을 완료한 농가에서 곰들을 '임시보호'하며 순차적으로 이송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의원은 "중국으로 간 판다 '푸바오'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이야기가 있지만, 단군신화에 나오는 우리 곰들은 어떤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곰 사육이 금지됐지만, 현재도 농가에 곰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는 불법번식이 이뤄진 농장의 곰들이 좁은 창살 틈으로 혀를 내밀어 힘겹게 물을 마시는 장면이 담겼다. 안 의원은 "곰들은 여전히 임시보호라는 명목으로 철창에 갇혀 있고, 국내 시설이 마땅치 않아 해외로 입양 보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민간 사육이 중단되면 국가가 전체를 수용했어야 하는데, 충남 서천 곰 보금자리 조성 중 수해로 차질이 빚어졌다"며 "늦어도 2년 안에 법 취지를 달성하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전남 구례, 충남 서천 외에도 공공 보호시설을 최대한 마련하고 농가 임시보호는 조기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시설 예산의 국립과 민간 간 격차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안 의원은 "국립 구례 곰 마루쉼터는 사업비 100억 원에 49마리를 수용해 마리당 2억 원인데, 민간 지원이 확정된 강릉 동물원은 30마리에 4억 2000만 원으로 마리당 1400만 원 수준"이라며 "같은 곰을 보호하는 데 지원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 의원은 사육곰보호단체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가 열악한 환경의 사육곰을 구조해 강원 화천에 야생동물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적응을 도운 사례를 소개하며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