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한국에서 유튜브 프리미엄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국내 저작권자들과의 합의 실패를 지목했다. 미국에서는 10년 넘게 서비스되고 있는 가족요금제가 한국에서만 빠져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국회 과방위)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구글은 "한국 파트너사들과의 적절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국내에 가족요금제를 도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구글 측은 "음악 저작권자들이 가족 요금제에 대한 요율 인하에 동의하지 않는 한 가족 요금제를 도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유튜브 프리미엄에 포함된 유튜브 뮤직의 저작권료 협상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구글은 현재 영국과 미국에서 최대 6명이 월 3만5000원대에 이용 가능한 가족요금제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2015년부터, 영국은 2018년 유튜브 레드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면서 가족요금제를 시작했다.
영국 가족요금제는 월 19.99파운드(약 3만5400원), 미국은 월 26.99달러(약 3만5700원)로 최대 6명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가족요금제가 없어 6명이 각각 개인 요금제(월 1만4900원)를 쓰면 월 8만9400원이 든다. 영국·미국 1인당 이용료의 약 2.5배 수준이다.
구글은 대체 상품 출시를 검토 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관계 부처 및 파트너사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의원은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는 지키면서 이용자 부담도 덜 수 있도록 구글과 저작권 단체, 관계 부처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