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가 15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법적으로 금지한다. 청소년의 디지털 과몰입을 막고 플랫폼 알고리즘의 유해성으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려는 글로벌 규제 흐름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3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그리스 의회는 이날 15세 미만 아동의 SNS 접근을 차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금지 조치는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업체들이 시행 전까지 약 2개월 반 동안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이용자의 연령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을 완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그리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해 디지털 신원 기반의 연령 인증 표준 등 연령 확인 방안을 수립 중인 7개 EU 회원국 중 하나다.
그리스 정부는 플랫폼의 대표적 중독 장치인 이른바 '무한 스크롤'이 아동의 수면과 집중력을 해치고 친구들과의 대면 교류 시간을 앗아간다는 판단에 따라, 가정 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을 추진했다.
미성년자를 향한 빅테크 플랫폼 규제 강도는 세계 각국에서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앞서 호주는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시행하며 신호탄을 쐈다. 프랑스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8월 헌법위원회의 무효(위헌) 결정으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최근에는 튀르키예 역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접근을 금지하는 법안을 발표하며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히는 등 각국 정부의 미성년자 SNS 강경 규제 기조가 이어지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