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군 면제 폐지하라' 국감장 번진 분노에 유승민 "신중해야"

국제대회 금메달을 병역 면제 수단으로 치부한 일부 프로선수들의 발언으로 촉발된 공분이 국회 국정감사장까지 번졌다. 아시안게임 병역 특례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거센 압박에 체육계 수장은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방어막을 쳤다.


오늘(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진행한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아시안게임 입상자에 대한 대체복무 혜택을 손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아시안게임에서 이번에 보여준 스포츠 정신은 최악의 최악이었다"며 "아마추어 선수들은 태극마크를 달기 위해 피눈물 나게 연습하는데 프로스포츠 선수들의 사익을 위해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아시안게임 군 면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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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에 나선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일부 프로선수들 때문에 (다른 선수들까지 기회가) 박탈되는 것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전면 폐지론에는 선을 그었다. 이어 "종목별로 윤리 교육과 소양 교육은 계속 실시하고 있다. 대회 출전 전에도 관련 지침 등을 상세히 설명한다"면서도 "다만 야구, 축구는 선수촌 입촌 종목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선수들이 복무와 훈련을 병행할 수 있는 국군체육부대(상무)의 극심한 종목 간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현재 상무 정원은 하계 24개 종목 322명에 달하지만, 동계 종목은 단 1개 종목 4명에 그친다.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은 "종목 규모와 운영 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도 하계와 동계 종목의 격차는 합리적이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선영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하계 종목은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동계 종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방법을 여러 갈래로 찾고 있다. 동계 종목의 상무 입대를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병역 특례 폐지 논란은 지난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직후 불거졌다. 당시 야구 대표팀은 아마추어 선수가 주축인 일본에 0대5 완패를 겪은 뒤 결승에서 3대1로 힘겹게 우승했으나, 주장 노시환(26)이 "그런 말에 신경 안 쓴다. 어쨌든 금메달을 땄다"고 밝혀 비판을 키웠다. 축구 대표팀에서도 박승수가 결승전 직후 전역 군모를 비뚤게 쓰거나 주장 이기혁(26)이 "군대 안 갑니다", 양민혁(20) 등이 "군 면제라는 보상 하나만 보고 뛰었다", "금메달 못 따면 9일 뒤 입대할 예정이어서 너무나 간절했다"는 발언을 쏟아내며 공분이 확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