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2일(목)

野 "AI한테 물어서 통치할거면 대통령을 AI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공소청장과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의 국무회의 배석 논란을 두고 인공지능(AI) '제미나이'의 답변을 인용해 반박하자, 야권이 일제히 "대통령을 AI로 바꾸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발단은 이 대통령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이었다. 이 대통령은 '제미나이에게 물어봤다'는 제목의 게시물을 통해 "공소청장과 중수청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배제하라는 주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행정감독권과 정부 통솔 구조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궤변"이라며 AI 생성 답변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에 대해 야당은 국정 판단의 준거를 사설 AI 엔진에 기댄 꼴이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오늘(21일) "편향된 질문으로 편향된 답변을 제미나이에서 받아놓고, 그걸 X에 올리는 대통령의 처참한 수준"이라며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이 아닌, 제미나이에 물어 국정을 판단한다? 기가 막힌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박충권 수석대변인 역시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차대한 법률 해석을 헌법재판소와 법제처보다 제미나이에 의존해서 되겠냐"며 "헌법적 책임정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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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지대와 무소속 진영에서도 날 선 반응이 잇따랐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이 통치의 근거로 제미나이를 들기 시작했다"며 "제미나이한테 물어봐서 통치할 거면 그냥 대통령을 제미나이로 바꾸면 되지 않느냐"고 직격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제미나이 할애비를 데려와도 대통령이 수사 지휘, 기소 지휘하면 안 된다"며 "대통령이란 사람이 시작부터 중수청을 '하수청'으로, 공소청을 '공작청'으로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검찰총장은 물론 경찰청장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는 관례를 유지해온 것은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해서였다"며 "이 대통령 빼고는 다 바보라서 그랬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