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 춘추관을 예고 없이 찾아 취재진과 약 90분간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달 18일 대국민 기자회견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진 자리였다. 오전 11시 35분 급히 일정이 공지되면서 외출 중이던 일부 기자들은 서둘러 복귀했고, 청와대 참모 다수도 사전에 이 일정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과 주식시장, 외교안보, 정치 현안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지지율이 최근 소폭 반등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 바뀌고 있다고 하니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당 측에서는 "국정 기조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며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 그런 우려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과 거품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이어 "정부 입장에서는 가격 진폭을 줄여야 한다"며 "최소한 돈 벌기 위해서 능력 범위를 벗어나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것, 이게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또 "집값 잡으려고 세금 올렸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우리가 돈 벌면 다 세금 적정하게 내는데 이상하게 부동산 투자하면 세금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바람직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하자"고 강조했다.
지난 6월 9000포인트를 넘어선 뒤 최근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많이 오르면 어쨌든 조정은 불가피하다"며 "사실 저는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걱정하긴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자꾸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된 게 사실"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취임 이후 산업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많이 개선됐다면서 "남아 있는 건 시장에 대한 불신, 지배 경영 구조에 대한 불신, 이게 완전히 제거된 것 같지 않다"며 "계속 교정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고,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전환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다. 그는 "국가의 위상이나 경제·문화·군사적으로 다른 나라에 전작권을 맡겨놓고 의존한다는 건 결코 그대로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전환' 표현을 썼는데, 그 표현보다는 환수, 환원을 써야 한다"고도 했다. 미국이 전작권 전환 시기보다는 전환 후 한국의 작전 능력 평가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의"라면서도 "고맙긴 한데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최길수 변호사의 특별감찰관 임명이 한 달 넘게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야당 반대를 이유로 들었다. 그는 "저는 빨리 임명하는 게 좋겠다고 계속 요청했는데 야당이 반대한다고 한다"며 "야당이 반대하는데 굳이 해야되나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알아보라고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가 나쁜 짓을 할 것도 아니고, 주변이 문제가 될 경우 사전 예방을 해야 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걸 일방 처리하면서까지 해야 하냐는 생각이었다"고도 했다. 민주당도 야당 반대로 특별감찰관 임명이 늦어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작년 7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야당 반대에도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줄줄이 임명을 강행해 놓고 특별감찰관은 야당 반대로 못 한다는 건 "감찰을 받기 싫으니까 야당 핑계를 대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급 이상을 감찰한다.
임명 지연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은 이날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해 채택하기로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며 "오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X 등 소셜미디어 활동이 지나치다는 지적에 대해 "SNS가 없었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있었을까, 악의를 가진 포화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 반박했다. 그는 SNS를 "국민과 직접 소통하고 직접 호소하는 목숨줄" "마지막 순간에 본인을 살려줄 수 있는 숨구멍"이라고 표현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논란이 된 국무회의 생중계도 계속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일국의 장관들인데 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반박할 수 없다는 주장, 그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도 국무회의 공개하고 그랬으면 계엄이 있었을까, 못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그간 여러 번 언급한 '구조적 다수론'을 인위적 정계 개편 가능성과 연결하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쪽 국회의원 몇 명 빼오고 하는 건 쌍팔년식 정치"라며 "그런 상상 자체가 이해 안 되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