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오히려 중계를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무회의 공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야당의 판단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무회의 생중계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 생중계는 반드시 계속돼야 한다"면서 "국민 혈압은 이미 오를 대로 올랐다. 국무회의 생중계 멈춘다고 달라질 일도 없다"고 밝혔다.
생중계가 장관들의 발언을 위축시키고 대통령의 즉흥 발언이 정책 혼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장 대표는 정면 반박했다.
그는 "장관이 할 말을 못한다? 어차피 할 말 해도 이재명 대통령이 듣기나 하겠나"라며 현 정부의 소통 방식을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발언이 정책 혼선을 불러온다? 아직도 혼선 빚을 정책이 남아 있기나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국무회의 생중계 덕분에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진짜 얼굴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활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SNS도 '좌아하게' 계속하길 바란다"며 "하는 김에 수석보좌관회의도 생중계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생중계가 본래 취지인 국정 투명성 제고를 벗어나 대통령 개인의 정치 홍보 수단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무회의가 국정 최고 심의기구인지, 대통령 개인의 정치 생중계 쇼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정은 뒷전이고 대통령의 말잔치만 요란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가 사실상 '이재명 1인극'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정책이 되고 질책 한 번에 장관들이 얼어붙는다면 그것은 토론이 아니라 복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장관은 국정의 책임자이지 대통령의 박수부대가 아니다"며 국무회의가 대통령의 일방적 지시 전달 장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향해 "국무회의를 개인 홍보 무대로 만들고, 장관을 들러리로 세우며, 수사기관마저 권력의 눈치를 보게 만든다는 국민적 비판을 직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은 국무회의 생중계가 국정 투명성 향상 수단인지, 장관들의 자유로운 토론을 저해하는 요인인지를 두고 벌어진 논쟁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생중계 중단 여부와 별개로 국무회의 운영 방식 자체가 문제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개인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자체장까지 할 말 다 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교감을 확대하고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자도 일부러 대폭 늘렸다"며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하며,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