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체육대학교 총장이 최근 불거진 체육인 병역특례 제도 폐지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학생 선수들의 진로를 위해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모든 종목에 일괄 적용하는 방식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의 병역특례 관련 논란이 불거지며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진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16일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문 총장은 "운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서는 진로를 위해 좀 필요하다"며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무조건적인 일괄 적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문 총장은 "학생들의 진로나 선수들의 여러 종목마다 차이도 있다"면서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기보다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종목별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맞춤형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정 의원이 "국민 다수 여론은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축소는 돼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는 취지로 재차 질의하자, 문 총장은 "국민 여론은 조금 동의하지만 검토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론에 공감하면서도 체육계의 현실을 감안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예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최근 정치권에서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 이달 초 막을 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축구 국가대표팀 일부 선수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이 도마에 오르고, 혜택을 받는 선수들의 태도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정치권의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 부처도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나 적용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를 차지한 선수에게 부여된다. 현역 복무 대신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544시간의 공익복무(대체복무)를 이수하면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받는다.
체육계는 20대 중후반에 전성기를 맞이하는 선수들의 짧은 생애주기를 고려할 때 군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막고 국제대회를 통한 국위 선양을 격려하기 위해 제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다. 반면 일반 청년들과의 병역 형평성 문제, 일부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인해 특혜 논란이 지속되며 제도 폐지 및 축소를 요구하는 여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체육인의 진로 보장과 병역 형평성이라는 두 가치가 대립하는 가운데, 향후 국방부와 문체부가 내놓을 종합 대책이 제도 개편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