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 공개 방침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최소한 이 정부에서 대통령에게 해야 할 말을 못 하는 국무위원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엑스(X)에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해'라는 제목의 장문 글을 게재했다. 이는 한 언론이 지난 2일 한성숙 국무총리와 신임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식 국무위원 만찬에서 국무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국정을 포함한 모든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고 이전부터 국무회의 회의록은 공개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국무위원들이 공개회의에서 대통령 질문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으나 자신의 업무를 손바닥처럼 알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모른다고 말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는 장관들의 열의와 역량을 국민들에게 자랑할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를 잘 활용하는 국무위원도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개회의라 말을 못 한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공개회의 후 반드시 비공개회의가 이어지기 때문에 공개석상에서 못할 말은 비공개회의에서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에서도 하기 어려운 말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라고 독려하고 있고 개별 오찬이나 면담 때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회의 전환 주장을 회의 공개를 막으려는 측의 소망 사항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중간 유통업자들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직거래가 불편한 것처럼 국민과 선출 공직자의 직접 소통이 불편한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유통 마진 보장하자고 직거래를 막는 데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더 많은 의견과 반론을 듣고 실질적인 토론을 위해 시행령을 바꿔가며 참석자를 늘리고 있고 대통령의 의견에 당당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경우도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보고 계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친구는 쓴소리를 해주는 친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공직자가 다른 공직자에게 시정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지적하지 않는다면 이는 이기심에 기인한 책임 회피이거나 국민의 신뢰에 반하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전부 비공개 전환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