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그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해온 민주당 지도부가 사퇴 요구를 넘어 탄핵 검토 단계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된다.
16일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김 대표는 "탄핵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가 이미 나오고 있어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의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어느 시점까지는 탄핵의 'ㅌ'자도 내지 않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과 이해 과정을 깊고 충분하게 드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사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유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언은 지난 14일 김 대표가 "인내선도 무한대는 아니다"라며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모든 방안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에서 한 단계 더 진전된 입장이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표·박균택 의원도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기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국회가 대법원장 제청권 행사에 대해 감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단히 위헌적인 생각이고 말이고 태도"라며 "탄핵의 사유는 차고도 넘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조건 지금, 이번 국면에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핵 추진에 따른 역풍 우려에 대해 김 의원은 "여론조사별로 다르긴 하지만 과반의 국민들이 조희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유가 있는데도 민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과반수 의석을 가진 당으로서 탄핵하지 않는다면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균택 의원도 "헌법의 대통령 임명권 조항을 부정하는 것과 국감 증인 선서를 거부하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부분은 탄핵 사유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탄핵해야 한다. 최소한 탄핵을 검토할 때는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