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95% 이상이 살인을 비롯한 강력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151명의 무기징역 수형자가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살인·강도살인·존속살해·강간살인 등 강력범죄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4%에 달했다. 강도치사 범죄자는 5명이었고,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 범죄자는 각각 1명씩이었다.
연도별 가석방 현황을 보면 2017년 11명, 2018년 40명, 2019년 14명, 2020년 18명, 2021년 17명, 2022년 16명, 2023년 12명, 2024년 1명, 2025년 9명이 석방됐다. 올해는 9월까지 13명이 가석방 허가를 받았는데, 이들은 모두 살인 범죄를 저지른 수형자들이었다.
형법에 따르면 무기징역 수형자는 20년 이상 복역 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석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후 재범률은 따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은 20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를 기록했다.
서영교 의원은 2024년 9월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을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강력범죄에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면서 "죄질이 흉악하고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찾기 어려운 범죄자는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