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향한 여야의 격렬한 공방 속에 진행됐다. 수사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던 중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억원대 영치금' 문제가 불거지며 국감장에 웃음과 고성이 뒤섞였다.
이날 국감에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주 의원은 대통령실 인사청탁 의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황제 골프 논란'을 거론하며 "법상 현직 대통령도 수사 대상인데 공문 하나 보내면 결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안도 건드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은 유지하고 싶지만 수사할 용기는 없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오 처장은 과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사례를 들며 "치우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여야 간 대립의 불씨가 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주 의원은 윤석열 법률비서관 시절엔 왜 가만히 있었느냐"며 반격에 나섰고, 국감장은 순식간에 고성으로 채워졌다.
상황이 격화되자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이 직접 개입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를 저렇게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며 "공수처장이 윤석열 체포를 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못된 짓 할 때 비서관들이 가만있어 거기까지 간 것"이라고 질타한 뒤, "윤석열이 감옥에서 1년 만에 20억원을 벌어들였다는 게 이해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위원장은 "1년에 20억원이면 무기징역 살면 1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 순간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세요"라고 즉각 응수했다. 김 의원의 발언에 옆자리의 곽규택 의원이 "부러우면 가보래"라며 웃음을 터뜨렸고, 국민의힘 의원석 곳곳에서 폭소가 쏟아졌다.
김 의원은 국감이 끝난 뒤 해당 발언이 담긴 영상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스레드)에 게시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영장 쇼핑까지 해가며 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판사를 기소한 공수처가 정작 특검 앞에서는 조용하다"며 "같은 공수처, 다른 잣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보낸 마음을 조롱할 게 아니라 무너지는 사법 시스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법사위 소속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수감 이후 영치금 입금 총액은 21억 9000만원에 달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 연봉(약 2억 7000만원)의 8배가 넘는 규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총 4만 5770건에 걸쳐 약 19억 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이 중 19억 3900여만원을 586회에 걸쳐 외부 개인 금융계좌로 송금·출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배우자 김건희 여사 역시 2억 4000만원가량을 입금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치권에서는 현행 400만원인 영치금 보관 한도를 초과할 때마다 반복되는 외부 이체 업무로 인해 교도관들이 사실상 '개인 비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치금 제도의 본래 취지가 변질됐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