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새로운 탄핵안을 추진한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지난해 발의했던 탄핵안을 보완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장 할 일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라며 "업데이트된 조희대 탄핵안을 혁신당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지난해 10월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상고심 파기환송 결정이 이유였다"며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의도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탄핵안 추진의 핵심 쟁점은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거부 문제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곧아야 할 헌법을 휘어 자신의 잣대에 맞췄고, 자기 기준을 내세워 임명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결과 대법원은 비정상 상태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대표는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조 대법원장을 직무 정지시켜야 법원행정처 해체 등 사법개혁 제도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 부담에 대해서도 "여론의 역풍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며 "국민 다수는 이미 조 대법원장의 자격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혁신당은 탄핵안 발의와 함께 조 대법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준비 중이다.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은 그간 조 대법원장의 자진사퇴를 언급해왔다"며 "대통령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정면충돌 양상으로 가고 있어 탄핵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그간에 더 정돈된 내용을 보강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의 공동발의 혹은 양당이 발의한 탄핵안을 조율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