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소영 병무청장이 여성징병제에 대해 현재 국방부와 병무청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홍 청장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홍 청장은 12일 병무청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여성징병제 검토 여부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여성징병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문제"라고 언급하며, 갑작스러운 도입보다는 여성 간부 비율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여성징병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질의하자, 홍 청장은 "(검토해야 한다는) 말씀에 일부 동의하며, 병무청은 병역 이행 중요성을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병무청은 국정감사에서 국제 예술경연대회 입상을 통한 병역특례 편입 기준을 '2위'에서 '1위'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고했다.
병무청은 국가 위상 변화와 병역의 형평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통예술 분야 국내 예술경연대회 역시 부문을 통합해 대회별 2~3명이던 병역특례 편입 인원을 1명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한 병무청은 최근 5년간 예술요원 편입자 중 86.6%가 국내대회 입상자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예술경연대회를 권위 있는 대회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회의 위상, 심사 공정성, 경쟁력 등을 고려해 편입 인정대회를 정비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및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이 불거진 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도 병무청은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편입 기준을 정비하고, 개인별 특기를 활용해 공익 복무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올해 12월까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훈령을 개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책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제도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내달 중순경 마무리될 예정이다.
아울러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복무 위반자의 연가를 단축하거나 보수를 감액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자적 근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출퇴근 등 복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