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무사증 제도로 입국한 뒤 불법체류 상태가 된 외국인이 올해 8월 기준 1만2000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차와 선박에 숨어 제주를 벗어나려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지만, 최근 5년간 해경이 적발한 무단이탈 인원은 100명에 못 미쳤다.
12일 해양경찰청과 SBS 보도에 따르면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23년 1만명을 넘어선 데 이어 올해 8월에는 1만2000명에 가까워졌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가장 많았고 동남아시아 국적자가 뒤를 이었다.
제주 무사증은 대상 외국인이 비자 없이 제주에서 최대 30일간 머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입국한 뒤 허가 없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려는 외국인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SBS가 공개한 단속 영상에는 제주를 출발해 목포에 도착한 여객선에서 베트남인 5명이 붙잡히는 장면이 담겼다. 이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여객선에 숨어 육지로 넘어오려 했다.
다른 단속 현장에서는 화물차 짐칸에 쌓인 택배상자 사이에서 중국인 3명이 발견됐다. 이들 역시 제주 무사증 입국 후 육지로 무단이탈하려다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 관계자는 "아이스박스, 나무판자로 가린 비밀 공간, 그리고 농산물 포장 박스 더미 안에 은신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어선 안 구석진 곳에 숨거나 선원인 척하는 사례도 있었다.
최근 5년간 해경이 적발한 인원은 100명 미만으로 집계됐다. 적발 인원이 가장 많았던 해에도 무사증 입국 후 불법체류자 수와 비교한 비율이 0.4%를 넘지 못했다. 다만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실제 제주를 벗어난 인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전국으로 숨어드는 불법체류자에 대한 국민 우려를 언급하며 사전에 단속하고 관리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해경은 SBS에 단속 인력이 130명 수준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효율적인 운영과 함께 인력 증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