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전자감독장치 훼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지난 8일 이 대통령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무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전자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장치 훼손을 6일이 지나서야 파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비점이 확인된다면 제도와 시스템을 즉시 개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에는 작은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실을 확인해 공개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김 의원께서 관련 자료를 통해 이 문제를 짚어주신 데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이 법무부와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공소장과 판결문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해 6월 3일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 외장 안테나를 파손했다. 보호관찰관은 같은 달 9일에야 주거지 내부를 감독하던 중 이를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