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지난달 21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발생한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제 부하가 중상을 입은 그 상황에서 도발이 아니라는 생각은 1도 없었다"고 8일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합참)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 의원은 합참의 지뢰 폭발 조사 발표문에 북한의 행위를 '도발'로 명시하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진 의장은 "(발표 문구에) 도발이라는 용어가 안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제가 주의 깊게 못 챙겼다"고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서도 북한군 지뢰 폭발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도발"로 규정하며, "우리 군은 북한 정권의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조사 결과 발표를 담당했던 권대원 합참 차장 역시 임 의원이 '합참이 정치적이다, 눈치 보는 정치군인들이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권 차장은 "합참 누구도 도발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임 의원은 "(사건이 일어난) 25사단 지뢰 몇 발 제거했다고 북한의 행동이 바뀔 것 같으냐"며 우리 군이 단행한 현장 일대 지뢰제거 작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MDL에 근접한 (곳에서) 우리 전우에게 중상을 입힌 이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제거해야 한다"며 "의장이 명령하면 시행하는 부대에서 완전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아주 의미 있고, 우리의 의지를 관철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21일 지뢰 폭발 당시 우리 군이 진행하던 수색로 개척 작전 과정의 감시 문제에 대해서도 진 의장은 솔직한 입장을 내놓았다. 그는 "열상감시장비(TOD) 등 다른 감시자산이 추적과 감시를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면이 있다"고 시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을 그동안 '지형변화 발생 지역'이라고 지칭해온 용어를 바꾸겠다는 의사도 표명했다.
이 용어는 야권으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그는 "지형변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고 제가 판단했다"며, "지형변화라는 용어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뢰 매설 추정지역 등 용어로 바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성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우리가 (윤석열 정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할 때 북한이 MDL 무력화 작업을 중단했나'라고 묻자, 진 의장은 "그 전 사례를 봤을 때 효과는 제한될 거라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그는 "우리의 단호함은 보이되 상황은 관리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