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 7일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이후 북한의 반응을 두고 "그들도 우리 대응에 상당히 당황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강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 외무성의 적반하장식 성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북한 외무성은 전날 "우리 영토를 1㎜라도 침범한다면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강 장관은 "그전에는 바로바로 입장이 나오다가 이번에는 하루 정도 지나 입장을 냈다"며 "외무성이 입장을 낸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합동참모본부의 지뢰 사건 최종 조사 결과에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가 아닌 외무성이 대응한 것을 두고 수위를 조절했다는 분석이다. 이는 우리 군의 지뢰 제거 작전이 실효적 대응이란 점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군 당국은 북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MDL) 이남에 설치된 북한군 지뢰와 철책 등 장애물을 제거하는 작전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MDL 이남에 매설한 지뢰가 수백 발에 달하고, 일부 전선에서는 철책까지 MDL을 넘어왔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강 장관은 '북한군이 MDL 이남에 지뢰 수백 발을 매설한 것으로 보느냐'는 질의에 "저희들도 그렇게 본다"며 "유엔군사령부와 공동조사를 해 나가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군 당국은 특히 중서부 전선 일부 구간에서 북한군 철책이 MDL 이남에 설치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강 장관은 "(철책 관련) 징후들을 보고 있다"며 "그 부분도 필요한 조치를 취해 가겠다"고 말했다. MDL을 넘어온 지뢰뿐 아니라 철책도 원칙적으로 제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군 정보당국은 지난 8월까지만 해도 북한 철책 가운데 MDL과 가장 가까운 지점이 약 80m 떨어져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하반기 하루 7000명 안팎의 인력을 투입해 작업에 속도를 내면서 철책을 부설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우리 군이 지뢰에 이어 철책 등 가시적인 구조물까지 제거할 경우 북한의 거센 반발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육군 21사단 관할 동부전선에서 북한군 무장 순찰조가 주기적으로 남하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식 확인됐다.
강 장관은 "순찰 병력은 개인화기를 든 게 맞고, 내려오면 아군이 경고사격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 매일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의 병력 4~5명은 새로 조성한 불모지 작업 구간을 순찰로로 활용하며 MDL 이남 약 10m 지점까지 반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과 관련해 지난 9월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에서 실무진 간 이견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도 나왔다.
진성준 국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KIDD에서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료 문제를 논의했느냐'고 묻자 강 장관은 "제가 좀 조율해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진 위원장이 "미국과 합의가 된 것은 아니냐"고 재차 묻자 "그렇다"고 했다.
9·19 남북 군사합의로 MDL 일대 공중정찰 능력에 공백이 발생했다는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는 "저도 그렇게 본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