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체육 분야 병역특례 제도가 점진적으로 축소된 뒤 궁극적으로 폐지될 전망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7일 이 같은 방침을 공식화했다.
이날 강 장관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국방부는 병역특례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서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그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폄하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 개편 방침은 최근 아시안게임 병역특례 논란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아시안게임 축구 국가대표팀이 금메달을 차지한 뒤 일부 선수들이 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선수들은 전역모를 비스듬히 쓰고 촬영한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했고, 인터뷰에서는 "군대 안 갑니다" "메달이나 트로피보다 보상받는 건 군 면제"라는 발언을 했다.
병역특례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군 복무를 경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제도 자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확산됐다. 이번 대회에서 병역특례 대상자는 총 57명이다.
국방부는 이미 제도 개편 연구 용역에 착수한 상태다. 예술·체육 요원 편입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며, 연구 결과는 다음 달 공개될 예정이다. 군 당국은 이를 토대로 연내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검토 중인 개선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병역특례를 인정하는 국제 대회 범위를 축소하거나, 대회 규모와 참가국 수를 고려한 점수 누적 방식의 '마일리지제' 도입이 거론된다.
병역 자원 감소도 제도 개편을 가속화하는 요인이다. 국방부는 병역의무자 간 형평성과 공정성, 국민적 공감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술·체육 요원을 비롯한 보충역 제도의 감면·폐지 방안을 국방 개혁 기본 계획에 담을 방침이다.
현행 병역특례 제도는 올림픽·아시안게임·국제콩쿠르 등에서 입상한 체육·예술 요원,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 연구·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구분된다. 운동선수의 경우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자에게 적용되며, 이들은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뒤 현역 대신 체육요원으로 복무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