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09일(금)

김민석 "조희대, 재제청 처리 못하면 그만두는 게 낫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사퇴하라는 직설적인 주문까지 나왔다.


7일 김 대표는 유튜브 '민주당TV'의 '민티 07'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에 대해 '헌법에 근거가 없다'고 한 발언을 겨냥해 "그런 문제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만두는 것이 낫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이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오른 것도 재제청 문제가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 / 뉴스1


김 대표는 "입장이 난처하고, '오마카세 얘기까지 해야 하나'하는 민망함이 있었을 텐데 (그것도) 재제청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 나온 것"이라며 결국 재제청 문제를 방치한 책임이 크다고 꼬집었다. 호텔 레스토랑 등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었던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김 대표는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아시안게임 구기종목 선수들의 병역혜택 제도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시대도 변하고 국가 위상도 변한 상황에서 (병역혜택의) 대상과 방식을 크게 손보거나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문제의식)이 맞는 것 같고, 여러 의원이 (병역특례를) 없애자는 의견부터 종목을 제한하자는 등의 입법을 이미 냈다"며 "'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검토를 의원들에게 맡기자고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 뉴스1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 후보자 임명을 두고 당내 강경파가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선 당 차원의 제어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대표는 "당에서 이 문제를 제어할 때가 됐다는 얘기를 했고, 그 문제는 더 말씀하지 않을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중수청장 이슈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다룰 수 있기 때문에 각자 개별 의사 표현이 충분히 됐으면 청문회에서 다루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전날 '민티07'에서도 "민생개혁에 집중할 시점에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대통령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제어할 때도 됐다"고 언급한 바 있다.


8·17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제기됐던 신천지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박선원 최고위원이 맡아서 조사했고, 그것이 일단락돼 어떤 식으로 공개할지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