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영주 허가를 받기 위해 내야 하는 수수료가 이달부터 무려 20배로 뛰었다.
기존 1만엔이던 영주 허가 수수료가 20만엔, 한화로 약 170만원대까지 오르면서 일본에서 장기간 거주하려는 외국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게 됐다.
5일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영주 허가와 체류 자격 변경, 체류 기간 갱신 등에 적용되는 수수료 체계를 대폭 개편했다.
기존에는 영주 허가를 받을 때 1만엔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20만엔을 내야 한다. 단번에 20배로 오른 것이다.
경제적 어려움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감액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영주 허가의 경우 감액 대상으로 인정되면 수수료가 2만엔까지 낮아질 수 있다.
일본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이 주기적으로 거쳐야 하는 체류 기간 갱신 비용도 크게 올랐다.
기존에는 창구에서 체류 자격 변경이나 체류 기간 갱신 허가를 받을 경우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6000엔을 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새로 허가받는 체류 기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3개월 이하는 1만엔, 3개월 초과 6개월 이하는 1만8000엔, 6개월 초과 1년 미만은 2만5000엔이다.
1년은 3만3000엔, 1년 초과 3년 미만은 4만8000엔, 3년 이상 5년 미만은 6만4000엔이다. 5년 이상 체류 허가를 받으면 7만5000엔을 내야 한다.
기존 6000엔과 비교하면 최대 12.5배다.
온라인 신청 역시 인상 대상이다. 기존보다 수수료가 크게 오르는 대신 창구 신청과는 별도의 금액 체계가 적용된다. 결제 방식도 기존 수입인지 납부에서 편의점 또는 은행 결제로 변경됐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출입국·체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늘어난 점 등을 수수료 인상의 배경으로 들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인상분을 출입국·체류 행정의 디지털화와 난민 지원, 불법 체류 대책, 일본어 및 일본 제도·규칙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수료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시행 직전에는 이른바 '막차 신청'도 몰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사카 출입국재류관리국에는 오전 9시 업무 시작 시점에 이미 약 350명이 줄을 섰다.
대기 줄은 청사 밖까지 이어졌고 오후 2시에도 예상 대기 시간이 4시간30분에 달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에도 이용자가 몰리면서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다.
이처럼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린 이유는 수수료 적용 기준이 '허가일'이 아니라 '신청 접수일'이기 때문이다.
9월 30일까지 접수된 신청은 실제 허가가 10월 이후에 나오더라도 기존 수수료가 적용된다. 반면 10월 1일 이후 새로 신청한 경우 인상된 금액을 내야 한다.
수수료 인상과 함께 영주 허가 심사 기준도 한층 구체화됐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10월 1일 개정한 영주 허가 가이드라인에는 신청자의 세대 연소득이 세대원 수에 따른 일본인 가구 평균 소득을 웃도는 수준에 지속적으로 도달하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일본어 능력과 연금 가입 상황, 세금 납부, 일본의 제도와 규칙에 대한 이해 등도 심사 요소로 제시됐다. 다만 각각의 조건만으로 허가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개별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수수료는 크게 오르고 영주 심사 기준까지 구체화되면서 일본에 장기간 머물거나 정착하려는 외국인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전보다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