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표적인 관광 도시 교토시가 밀려드는 국내외 관광객으로 인한 시내 혼잡을 완화하고 주민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요금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관광객 등 외지인에게는 요금을 대폭 올려 받고, 정주 시민에게는 기존보다 요금을 낮춰 주는 이른바 '시민 우선 가격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마쓰이 고지 교토시장은 시의회 보고를 통해 시내버스 이중 요금제 도입에 필요한 정부와의 협의 과정이 원만하게 정리 단계에 들어섰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최근 유류비와 인건비 급등, 과잉 관광 대응 비용을 합산해 산정한 1인당 버스 운송 원가 260엔을 기준으로 요금 차등안을 도출했다. 현재 균일 요금 구간 기준으로 일괄 적용 중인 성인 운임 230엔(약 1980원) 대신, 교토 시민에게는 200엔(약 1720원)을 적용하고 외지인에게는 360엔(약 3100원)을 부과하는 형태다.
이러한 정책 추진은 엔저 현상과 맞물려 교토를 찾는 여행객이 급증하면서 정작 현지 시민들이 일상적인 교통 이용에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는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교토시 집계 결과 지난해 도시를 찾은 방문객은 6279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외국인 방문객 수는 2019년 886만 명 수준에서 지난해 1268만 명으로 43% 넘게 치솟았다. 시 당국 설문조사에서도 일본인 방문객의 47.2%, 외국인의 21%가 과도한 혼잡을 여행 중 가장 아쉬웠던 요소로 꼽았다.
교토시는 2027회계연도에 시내버스 균일 요금 구간부터 차등제를 우선 적용한 뒤, 이동 거리에 따라 요금이 가산되는 일반 노선 구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내 민간 버스 회사들과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승객 식별 방식은 교통카드와 일본 공공 전자신분증인 마이넘버카드를 연계하는 방안을 채택했다.
해당 신분증이 없는 거주자는 현장 창구에서 운전면허증 등 대체 증명서를 제시해 감면 자격을 등록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한다. 교토시 주민등록자는 아니지만 통학, 병원 진료, 간병 등의 이유로 노선을 정기 이용하는 외지인에게는 별도 포인트 환급 제도를 운영해 주민 요금과 유사한 혜택을 보장하기로 했다.
대중교통에 이어 역사 유적지 관람료에도 동일한 이중 가격제가 검토 대상에 올랐다. 세계문화유산인 니조성의 경우 현재 1300엔(약 1만1200원)인 통합 관람료를 개편해 교토 시민에게는 1000엔으로 낮추고 외지인에게는 2000엔을 징수하는 안이 논의 중이다. 지난해 니조성 전체 방문객 207만 명 가운데 98%가 외부 유입 인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 규모의 시 재정 확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