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응급실이 최근 5년간 44만 건이 넘는 진료제한 상황을 겪은 것으로 집계됐다. 주목할 점은 올해 8월 기준 진료제한 사유의 68%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확인돼 현장 의료인력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는 점이다.
지난 1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응급실 및 중증응급질환 진료제한 메시지가 총 44만 4436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집계를 보면 2022년 9만 802건에서 2023년 5만 8520건으로 감소했다가, 2024년 11만 33건으로 다시 급증했다. 2025년에는 11만 9990건을 기록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만 6만 5091건이 집계됐다.
진료제한 메시지는 2024년 전년 대비 약 1.9배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에는 2024년보다 9957건 많은 11만 9990건이 발생하며 증가 추세가 계속됐다.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제한은 2022년 1만 7390건에서 시작해 2023년 1만 8750건으로 소폭 늘었다.
의정갈등이 심화된 2024년에는 4만 3658건으로 폭증했고, 2025년에도 4만 3683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갔다. 올해는 8월까지 4만 4547건을 넘어서며 지난해 연간 실적을 초과했다.
전체 진료제한 중 인력부족이 차지하는 비율도 급상승했다. 2022년 19.2%에 불과했던 비중은 2023년 32.0%, 2024년 39.7%, 2025년 36.4%로 증가했다. 올해 8월에는 68.4%까지 뛰어올라 진료제한 10건 중 거의 7건이 인력 부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반대로 병실 부족에 따른 진료제한은 2022년 2만 6034건에서 올해 8월 2821건으로 대폭 줄었다.
장비 부족도 같은 기간 1927건에서 707건으로 감소했다. 이는 최근 응급실 진료제한이 시설이나 장비보다 인력 확보 문제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선민 의원은 "응급실 진료제한 문제에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 결국 사람, 즉 인력 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응급의료 현장의 혼란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통계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은 한순간의 공백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라며 "현재의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의 응급의료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응급의료 인력 현황과 지역별·진료과목별 공백을 면밀히 점검하고, 응급실이 실제로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인력과 체계를 갖추도록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