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년층의 대학 진학률이 1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OECD 교육지표 2026'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조사에는 OECD 회원국 38개국과 비회원국 12개국이 포함됐다.
지난해 기준 한국 성인(만 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58.2%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인 42.6%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청년층(만 25~34세)으로 범위를 좁히면 고등교육 이수율은 71.1%에 달한다. 이는 전체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이다. 캐나다가 67.7%로 2위, 아일랜드가 66.8%로 3위를 기록했다.
한국 청년층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단 한 차례도 예외 없이 OECD 국가 중 1위 자리를 지켰다.
학력별 임금 격차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2024년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 조사에서 전문대학 졸업자는 110.1%로 전년 대비 0.2%포인트(p) 상승했다.
4년제 대학 졸업자는 131.8%로 0.7%p, 대학원 졸업자는 173.5%로 2.8%p 각각 하락했다.
이 수치는 고교 졸업자 소득을 100으로 기준 삼아 환산한 값이다. 2023년에는 교육 단계별 임금 격차가 전년보다 소폭 늘었던 바 있다.
OECD 평균과 비교하면 한국의 임금 격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2024년 OECD 평균은 전문대 졸업자 117.6%, 4년제 대학 졸업자 139.3%, 대학원 졸업자 179.7%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8천256달러(2천477만원)로 전년 대비 7.8% 감소했다.
그러나 OECD 평균인 1만6천75달러(2천181만원)보다는 많은 금액이다. 공교육비는 정부와 민간이 지출한 모든 비용을 포함하며, 학부모의 사교육비는 제외된다.
교육 단계별로 살펴보면 초등교육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천365달러, 중등교육은 2만1천980달러로 전년 대비 각각 17.1%, 13.0% 줄었다.
반대로 고등교육(대학·대학원)의 1인당 공교육비는 1만6천479달러로 전년 대비 12.1%(1천784달러) 증가했다. 다만 이는 OECD 평균인 2만2천878달러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초등부터 고등교육까지의 공교육비 비율은 4.9%로, 전년보다 0.7%p 내렸다. OECD 평균은 4.7%다.
2024년 기준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 비율은 5.3%로 나타났다. 2015년 1.7%였던 것과 비교하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OECD 평균인 12.1%와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1명, 중학교 13.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명, 1명 늘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13.9명, 중학교 12.8명으로 한국보다 적다. 고등학교의 경우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11.5명으로 OECD 평균 12.9명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0.9명, 중학교 25.6명으로 전년 대비 0.7명, 0.1명씩 감소했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 20.6명, 중학교 22.7명이다.
교육부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증가한 배경에 대해 "이번 조사부터 휴직 교사와 파견 교사를 제외하고 지표를 산출했기 때문"이라며 "전년 수치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공립 초등학교·고등학교 초임 교사의 법정 급여는 4만3천139달러(5천854만원)로 동일했고, 중학교는 4만3천482달러(5천901만원)로 집계됐다. 모두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15년 차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고등학교가 7만2천226달러(9천801만원), 중학교가 7만4천310달러(1억84만원)로 OECD 평균을 상회했다. 최고호봉 교사의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고등학교 11만5천171달러(1억5천629만원), 중학교 11만6천446달러(1억5천802만원)로, 역시 OECD 평균보다 높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한국은 호봉제를 적용하지만 OECD 대부분 국가는 공공근로자제를 운영해 급여체계가 다르다"며 "호봉이 쌓일수록 임금이 상승하는 한국의 구조상 OECD와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