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책 시행 과정의 공정성을 강조하며 전통시장 할인 지원과 농지조사 등에서 현장 중심의 탄력적 행정을 주문했다.
29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가난한 것은 견딜 수 있지만 불공정한 것은 못 견딘다는 말이 있다"며 정책 집행의 공정성 확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할인 지원 대상이 전체 시장이 아닌 약 300곳에 그치는 점을 거론하며 "시스템 때문에 소수의 큰 대형시장에만 적용된다면 나머지 시장은 소외감을 느끼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린 것이고, 또 시장도 시스템을 준비해둬야 하는 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다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정했겠지만, 현장에서는 '왜 우리 시장은 안되나'라며 억울해하는 일이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총량으로 해결을 하면 되긴 하지만, 집행 과정에서 공평하지 못하거나 들쭉날쭉하게 되면 불평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농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가 농사를 짓겠다고 신고해놓고 토지를 사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며 방치하거나, 엉뚱한 용도로 쓰거나,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라며 "나이 들어서 농사짓기 힘들어 옆집 사람에게 맡겨놓은 것을 단속하는 게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잘 설명해줘야 한다"며 "무조건 엄정하게 해버리면 취지가 왜곡돼 할 일을 못 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주차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규칙대로 엄정하게 단속하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는데, 또 단속을 안 해도 살 수가 없다. 적당히 해야 하는데 '적당히'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간다. 신경을 좀 써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