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되풀이되는 '대기업 총수 국감 증인' 논란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여야 대립 속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의 국회 출석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재용 회장과 최태원 회장에 대한 증인 채택 건을 놓고 여야가 극한 대립을 벌이다 회의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정부의 외압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재계 총수 증인 채택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부 발목잡기를 위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국방위원회는 김동관 한화그룹 수석부회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추진 배경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파악된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대한항공 기내식의 국산 농수산물 사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통합 진에어 본사 유치 문제와 관련해 부산 지역 의원들이 국토교통위원회에도 증인 신청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자동차, 롯데, HD현대, CJ 등 주요 그룹의 임원급 인사들도 상임위별로 국감 증인 신청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증인 신청된 총수들이 실제로 모두 국정감사장에 나타날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200여 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기업 증인·참고인이 채택됐다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일자 상당수가 철회된 전례가 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해 정무위원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자격으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참석 일정을 고려해 신청이 철회됐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행정안전위원회),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산중위)도 증인 채택 후 철회된 바 있다.
매년 여야가 기업인 마구잡이식 출석 요청을 자제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워낙 첨예한 만큼 양측 모두 쉽게 물러서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는 민주당의 엄호 전략과 국민의힘의 공세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핵심 이슈이기 때문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의원총회에서 "일부 상임위에서 국민의힘이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이유로 대기업 총수 다수를 증인으로 부르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망신주기식, 사업에 방해를 주는 식의 마구잡이식 증인 채택은 의원들이 잘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부가 저지른 최악의 기업 약탈은 바로 호남 반도체"라며 "청와대의 메가프로젝트 전격전은 특정인을 당선시키고, 특정인을 낙선시키기 위한, 전당대회 전격전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