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에 대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했다.
조 원장은 SNS를 통해 "대법관 재제청 거부 문제의 근본 원인은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선 직전 유죄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이 이 대통령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생각해보라"고 밝혔다.
조 원장은 "조국혁신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법안으로 제출한 법원행정처 폐지를 결단할 때"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귀국 후 재제청 거부 사안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이번 거부 행위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일 뿐 대통령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종 의견 불일치 상황에서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제청을 거부한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이상 조 대법원장 후임자 임명 시점에 대법관 한 석은 공석으로 남게 된다"며 "신임 대법원장과 협의해 한 석을 채우면 되므로 조 대법원의 오만한 정치행위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희대 사퇴 현수막을 건다고 조희대가 물러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지율 하락을 이유로 보수 측 눈치를 보지 말고 개혁을 추진해 국정동력과 지지기반을 다시 확보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