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2명의 국내 송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여야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양국 간 비공개 합의를 깨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이번 공개는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북한군 포로의 국내 송환은 당사자의 생명과 안전, 북한에 남은 가족의 안위, 한반도 정세까지 고려해야 하는 민감한 사안"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공개 경위 설명과 당사자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협력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부는 송환 사실 공개에 따른 위험 요인을 재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이번 송환은 오로지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외교·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울인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며 "보호 대상자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보호 경위가 드러날 수 있는 공개 요구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자제하고 당사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에 적극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정면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포로 국내송환은 시기의 문제만 있을 뿐 공개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뭔가. 김정은 심기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나"라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내송환을 왜 숨겼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잔인함', '무책임', '살인자', '매국노' 같은 극단적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에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 매국노는 바로 당신들"이라고 반박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북한 눈치에 포로 송환조차 우리가 주체적으로 공개할 수 없으면 그건 나라도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북한을 향한 연모가 커질수록 안보는 무력화되고 외교는 무능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한국인 건드리면 패가망신시키겠다'고 허세 부리던 이 대통령이 북한 지뢰 공격에는 입을 꾹 닫고 북한 포로가 공개된 것에만 화낸다"며 "이재명 정권의 안보 기준은 '북한 김정은 정권의 기분을 상하게 했느냐'다.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을 받은 당사자 김정은에게 약점 잡혔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사실을 공개한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겼다"며 "아쉽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매우 예민한 의제"라며 "공개로 생길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비공개하는 것이 모든 면에서 타당했고 그렇게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야권의 비공개 비판에 대해 "국정지지율 만회에 명백히 도움될 사실을 공개하자는 내부 주장이 왜 없었겠냐"며 "소소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생명과 국익 안보를 해치는 사람을 살인자나 매국노라 부른다. 타당하고 정당한 비공개 조치를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