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찾은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전수조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4일 이 대통령은 새벽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경자유전과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헌법, 즉 국민의 명령"이라며 "농지투기 방지와 제대로 된 농지 활용을 위해 농지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저항과 반발 때문에 모든 정부가 회피했지만 저는 회피하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어 "눈치껏 법을 위반하는 약삭빠른 사람은 농지 투기로 돈을 벌고 법을 지키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잘못된 세상을 바꾸라고, 부동산 개혁을 위해 저를 대통령으로 만드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오해는 하지 말아달라. 농사를 짓다 고령으로 못 짓는 경우나, 상속을 받은 농지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농지 투기를 하는 분들이 정부와 저를 공격해 자신에 대한 투기 제재를 무산시키고자, 비대상자를 자기편에 세우고자 거짓말로 선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농지를 강제로 빼앗아 헐값에 사들이려 한다는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지면 개혁을 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면서도 "방해가 많아지고 반발이 커져도 할 일은 해야 한다. 대다수 선량한 국민 여러분을 믿는다"며 강행 의지를 드러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어제 민주당 TV에 출연해 "잘못된 이야기에 묻혀 장점은 잘 드러나지 않고, 농민들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 조사는 전국 농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우리 농업의 구조를 바꾸고 농업인들이 농사짓기 편리하게 하려고 시작한 일이다. 현장의 일반적이고 경미한 위반은 처벌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