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를 두고 "내란적 성격이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23일 김 대표는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의 라이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지난해 6·3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을 거론하며 "계엄 당시 대법원이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내란 세력 편에 선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사실상 죽이려 했던 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 권리를 짓밟으려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대통령과 권력 다툼을 벌이는 것은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희대의 내란 잔불"이라는 표현을 쓰며 "이미 진압된 내란 세력 마지막 외톨이의 돌출 행동으로서 정리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의혹도 겨냥했다. 그는 "사실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미 도덕적 자격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헌법적 훼손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뤄갈지 다각도에서 깊이 있게 보고 지혜롭게 차근차근 풀어가겠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질문에는 "본질에 대해서는 명확히 인식하고 있지만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설명, 설득의 과정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근차근 밟아가겠다"고 답했다.
김 대표는 "국회에서의 여러 질의, 국정 조사도 있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문제가 있으면 특검도 있을 수 있다"며 "여러 가지 절차와 방식,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유엔 다자주의의 소중함을 제기했다"며 "유엔에 대한 메시지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관에 대한 다른 입장을 퍼즐로 담아놓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문제의 해법으로 '건설적 기여국 연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국제적 질서와 호르무즈 대응에 있어 또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했다. 그는 "북미 문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입장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북미 양측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잘 전달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방송 중 시청자 댓글 소개 시간에는 범여권 논객인 유시민 작가의 '신발 속 돌멩이' 발언이 언급됐다.
김 대표는 "돌멩이가 바위가 되고 그러는 것"이라며 "민중의 역사가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성남시장 때 쓴 시의 '나는 언젠가 차는 발을 뭉개주는 바위가 될 것'이라는 구절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유 작가는 최근 여권 일각에서 다른 지지자에게 멸칭을 사용하는 문제를 '신발 속 돌멩이'에 빗대며 "이 대통령이 그걸 꺼내고 털어서 가야 하는데 돌멩이가 들어왔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불편하다' 이런 상태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