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성범죄 척결에 속도를 내며 올해에만 불법 성착취물 플랫폼 운영자 32명을 붙잡고 66개 웹사이트를 강제 폐쇄했다. 다만 해외에 거점을 둔 서버와 호스팅 업체의 비협조로 인해 국외 연계 사이트 차단 실적은 1%대에 그치면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성평등가족부는 오늘(22일) 오후 제3차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를 개최하고 부처 합동 단속 성과와 향후 대책을 점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총 66곳이며, 검거된 운영자는 32명에 달한다.
검거 인원은 2023년 3명, 2024년 8명, 2025년 9명 수준에서 올해 상반기 들어 급증했다. 수사 당국이 기소 전 단계에서 몰수·추징보전한 범죄 수익금은 2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집중 단속에는 회원 수 54만 명을 보유한 대형 플랫폼과 아동 성착취물 12만 건을 유통하던 주요 사이트가 포함됐다.
54만 명 규모 사이트에서는 운영자급 11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수익금 6억 원을 묶어뒀다.
아동 성착취물을 다량 게시한 또 다른 사이트 운영자 2명도 구속됐으며 11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이 동결 조치됐다. 이기범 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적발된 66개 사이트는 호스팅 및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 업체에 불법성 입증 공문을 보내 계약을 원천 해지시켰다"며 "가상사설망(VPN)을 우회하더라도 접속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플랫폼 운영 자금줄 역할을 하던 도박사이트도 전방위 타격을 입었다. 성착취물 사이트에 배너 광고를 게재해 수익을 공유해 온 도박사이트 236곳이 문을 닫았고 관련 피의자 366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활성 불법 사이트 6683개 중 76%에 해당하는 5077건에 접속 차단 시정요구를 내렸다. 심의 기간 역시 지난 5월부터 24시간 이내 전자심의 체계로 단축됐다.
국내 수사망이 좁혀진 반면 국외 공조는 여전히 난항이다. 성평등부가 성착취물 삭제 요청을 외면해 온 해외 호스팅 업체 5곳에 사이트 68개의 서비스 차단을 요구했으나, 실제 호스팅이 중단된 곳은 단 1개에 불과했다.
다른 1곳은 사이트 차단 대신 아동성착취물 3331건과 비동의 영상물 1만2527건을 삭제하는 선에 그쳤다.
국내 운영자가 특정되지 않거나 외국 국적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 대한 단속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노현서 디지털성범죄피해 통합지원단 부단장은 "비협조적인 호스팅 업체 중 2곳이 위치한 네덜란드 정부에 상황을 전달했다"며 "네덜란드 법무안전부 및 온라인테러아동성착취물방지청에 후속 제재 조치를 정식 요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수익 창출 경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입법 과제도 산적해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에는 불법 사이트 개설 자체를 독립 범죄로 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그러나 경찰이 시스템에 직접 개입해 착취물을 삭제하는 '능동적 방어제도'와 범죄 이용 계좌 지급정지를 골자로 한 특정금융정보거래법 개정안은 아직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노 부단장은 "능동적 방어제도는 연구 용역 검토가 끝나는 대로 입법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수익 구조를 완전히 해체하려면 계류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