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23일(수)

이 대통령 "대북제재·핵무기 중단 맞바꿔야... 파병은 헌법 위배"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AP통신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한국과 미국 모두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이라며 "두 정상(북미)이 신뢰를 구축하고 직접 만나 공통 분모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연합훈련 축소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 의도가 없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의도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결정과 한국의 이란 호르무즈 지원 요청 거부 사실을 소셜 미디어에 공개한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어느 정도 뜻밖에 이뤄졌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북미 간 대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언급하며, 한반도 대치 완화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달리는 차의 방향을 바꾸려면 먼저 차를 세워야 한다"며 "'중단·감축·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은 북핵 문제를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완벽한 비핵화가 한 번에 달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현실적인 해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사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고도화돼 위협이 증대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 뉴스1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간 북핵 문제에 대한 단계적이고 실용적인 해법을 추진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구상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개된 뉴욕타임스(NYT)와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은 북핵에 대한 단계적 접근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북핵에 대해 '폐기'가 아닌 '동결'을 요구해야 한다"며 미국 역시 이 같은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황에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지속해 핵무기를 늘려가는 현재 국면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추정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매년 10개에서 20개의 추가 핵무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이미 생산 중일 수 있다"며 이런 움직임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어차피 그다지 효과적이지도 않은 제재와, 추가적인 핵무기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 개발의 중단을 교환하는 거래는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며 제재 완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파병 압박이나 대미투자 압박 등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의 입장에서 다양한 발언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제3국 간에 이미 진행 중인 전쟁에 군대를 파병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 금지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녀의 위상 상승'에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다만 현 단계에서 단정적인 견해를 밝히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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