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 수색 작전 중 지뢰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해 군 간부 3명이 부상을 입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최근 수차례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지뢰를 매설하지 않았느냐"며 "최전방에 빈총 경계 근무를 시키는 현 정권이 이런 상황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 북한 목함지뢰 당시 박근혜 정부는 대북 확성기 재개로 단호하게 맞대응해 북한의 유감 표명을 얻어낸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지금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을 주적이라고 말도 못 한다.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느라 이 문제를 어영부영 뭉개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번 사고는 최전방 빈총 경계, 미군 드론 오인 격추 위기, 방첩사 폐지, 사관학교 통합 추진 등 군의 기본 태세가 전방위로 흔들리는 가운데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의 대북 유화책이 북한의 도발과 오판을 방조한 것이라면, 그 책임을 분명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의원은 합동참모본부의 초기 대응을 문제 삼았다. 임 의원은 "사고 직후 합동참모본부의 설명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군이 매설했거나 북한 지역에서 유실된 지뢰일 가능성을 낮게 보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북한과 관련될 가능성을 미리 배제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 북한의 도발이 확인된다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만 최전방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국민께서도 군을 신뢰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인 유용원 의원은 부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유 의원은 "우리 장병들은 DMZ 작전 시 안전을 위해 보호 덧신과 첨단 보호 장구를 엄격히 착용한다. 그럼에도 일부 간부의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파괴력이 강한 북한의 목함지뢰나 강력한 대인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분석했다.
유 의원은 "북한은 2024년부터 국경선 요새화를 명분으로 대규모 지뢰를 매설해 왔다"며 "25사단 지역에서만 6군데 정도 MDL 남쪽에 (북한이) 지뢰 지대를 설치한 게 파악됐다. 의도성이 강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대한민국 국군은 '주적' 북한의 눈치만 살핀다"며 "이런 군을 만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안규백 전 국방부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애당초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위치조차 답변을 뭉갰다"며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다 설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군의 대책에 대해서는 '원칍적인 조치'라는 동문서답만 반복했다"며 "결국 이런 군의 태도가 소중한 우리 군 간부들의 발목을 앗아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임명안을 재가한 것도 문제 삼았다. 그는 "DMZ에서 지뢰가 폭발했고 우리 간부들이 큰 부상을 입었는데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사람을 기어코 국방부 장관에 앉혔다"고 지적했다.
5선의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예고된 참사"라며 "이번 폭발 지역은 북한군이 지난해부터 올해 초 사이 조성한 지뢰지대 인근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중호우로 유실된 북한 지뢰일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정부는 평양 강동군병원에 엑스레이·제세동기·인공호흡기 등 166종, 1431개의 의료장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무려 93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장병은 지뢰밭에 내몰아 발목을 잃게 하면서 지뢰를 묻은 상대에게는 93억 의료장비를 안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소속 3선 성일종 의원도 페이스북에 "북한군 MDL 침범에도 군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면, 그 책임은 군 통수권자인 이 대통령이 반드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북한 지뢰공격에 우리 국민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국방부는 '미상의 폭발'이라고 말장난하고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언론과 기싸움한다"며 "국민들 무서운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