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부족의 책임을 놓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의 정비사업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오 시장은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주택정책 성과공유회'를 통해 전임 시장 재임기의 정비사업 정책이 주택 공급을 가로막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1년 취임 당시 정비사업이 완전히 멈춰 있었다"며 "2012년부터 2020년 사이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됐고, 그 물량만 43만 호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정비사업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 갈등이나 30% 반대를 빌미로 정비사업을 해제하기 바빴고, 오히려 해제를 유도하며 갈등을 조장한 것이 서울시였다"고 말했다.
전임 시장 시절 도입된 35층 높이 규제와 강화된 동의 절차도 공급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오 시장은 "35층 높이 규제 역시 박 전 시장 때 도입돼 많은 재개발 단지가 주춤했다"며 "동의 절차도 1회에서 3회로 강화되는 등 되도록 정비사업을 못 하게 막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정부의 재건축 규제 역시 문제라고 지목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 구조안전성 비중이 20%에서 50%로 높아져 통과한 곳이 거의 없었다"며 "정비사업을 원했던 지역 입장에서는 정책이 만행에 가까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임 시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왔지만, 책임이 후임자에게 전가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침묵하기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오 시장은 "전임 시장 참모들이 했던 일을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 같아 참았지만, 적반하장으로 책임을 후임자에게 넘기는 행태를 보여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울 부동산 가격 급등과 관련해 오 시장을 지목한 데 대해서는 강하게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오 시장 당선 이후 허가와 착공 건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이에 대해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어든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선행 단계인 구역 지정이나 조합 설립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인허가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바탕이 없는데 어떻게 인가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억지스러운 주장을 공개적으로 하시는 대통령을 보며 개탄을 금할 수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주장이 이어진다면 체면을 세워드리기 위해서라도 자제하지 않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따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