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에게 범죄경력증명서 확인을 요구해도 되는지 조언을 구하는 20대 여성의 글이 올라와 청년층의 이목을 끌었다. 과거 교제 폭력 피해를 겪었던 작성자가 안전을 위해 객관적인 검증을 거치고 싶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예비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와 현실적인 서류 검증 관행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자신을 28세 여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과거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했던 경험이 있어 상대방의 전과 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요즘 2030 세대 사이에서는 결혼 전 건강검진이나 재산 관련 서류를 상호 확인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범죄경력회보서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인지 궁금하다"고 적었다.
글쓴이는 자신이 먼저 서류를 발급받아 투명하게 공개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거나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실제로 관련 정보를 검색해봤을 때 "현실에서 직접 요구하는 사례는 드물다", "의심받는다는 느낌 탓에 파혼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응이 많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작성자는 대다수 부부가 확인하는 분위기라면 요구해 보겠지만, 여전히 꺼리는 기류가 강하다면 신뢰를 바탕으로 결혼을 진행하겠다며 네티즌들의 조언을 구했다.
게시글이 공개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거센 찬반 격론이 이어졌다.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은 "스토킹이나 가정폭력, 성범죄 전력은 결혼 후 파탄으로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 만큼 사전 확인은 권리", "결백하다면 숨길 이유가 없고, 서로의 안전을 위해 상호 교환하는 방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다"며 글쓴이의 불안에 공감했다.
반면 상대방과의 신뢰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일부 네티즌들은 "범죄경력자조회는 법적으로 본인 확인용 이외의 제출·공개가 제한된 경우가 많아 법률적 위험도 존재한다", "예비 배우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인상을 주면 결혼 생활의 기본 전제인 신뢰가 시작부터 흔들릴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