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마련한 화력발전소 탄소 감축 규정을 철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13일(현지시간) NYT와 블룸버그 통신은 이 문제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이 14일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회의 부대행사에서 이번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환경보호청을 통해 2039년 이후에도 운영 예정인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설 천연가스발전소를 대상으로 203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90% 삭감하도록 하는 강도 높은 규제안을 시행했다.
당시 규제에 따라 미국 내 상당수 화력발전소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용을 투입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를 설치하거나 운영을 전면 중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업계는 이 같은 규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할 환경보호청의 새로운 지침이 2024년 도입된 전 정부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도했다.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소가 미국 최대 배출가스 오염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규제 완화가 환경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욕대 법학대학원 산하 정책청렴성연구소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발전 부문은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5%를 배출했다.
정책청렴성연구소는 미국 발전 부문만을 독립된 국가로 간주하면 중국, 미국의 다른 부문, 인도, 러시아에 이어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주체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거짓말'(hoax), '신종 녹색 사기극'(Green new scam)이라고 비판해왔다. 그는 2기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 탈퇴를 재차 선언했고, 민주당 정부가 도입한 배출가스 환경 규제를 단계적으로 철회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미국 온실가스 규제의 근간이 된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했다. 이로 인해 미국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위해성 판단'은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포함한 6종의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판단으로,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와 발전소 배출 제한 등 미국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근거로 활용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