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계획 승인 청탁 의혹을 들여다볼 당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이재명 대통령과의 연관성은 배제한 채 조사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1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과거 검찰 수사의 초점이 특정 사안에 국한돼 있었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남욱의 변호인단이었고, 친명계로 분류되고, 2021년 이재명 대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치료제 승인 청탁 의혹 수사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및 야권 핵심 인사들과 무관하다는 법무부 수장의 공식 판단이 나왔다. 검찰 내부 수사보고서 유출 정황에 대해서는 대검찰청 차원의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추후 감찰 착수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차관)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김 후보자의 수사보고서 기재 내용과 본류 사건의 연관성을 묻는 질의에 명확한 선을 그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검찰 수사보고서에는) 김 후보자가 대장동 사건의 남욱의 변호인단이었고, 친명계로 분류되고, 2021년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했다는 점 등이 포함돼 있다"며 검찰의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에 대해 "그 사건의 규명해야 될 범죄사실과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열거된 내용들은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이라는 본래 혐의 사실과 대장동 변호 이력 및 특정 정치 진영 활동 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수사 과정의 공정성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그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얼마나 편향된 수사가 이뤄졌는지 부분에 대해서 각종 의혹들이 고발된 상태"라며 "일정 부분들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다.
자체 감찰 착수 여부를 두고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들이 이뤄질 것"이라며 "그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필요성 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 청문회 검증 추이를 지켜본 뒤 공식 감찰 착수를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대검찰청의 내부 문건 유출 조사 현황도 공개됐다. 이 직무대행은 "지금 대검에서 부서장, 기관장 책임하에 이런 내부 보고서가 유출됐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관계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인 확인 과정에서 수사에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관련 증거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 범위 등을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보안 유지와 진상 규명을 강조했다.